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12.20 선고 2019누49771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